허위영상물 등 8개 혐의로 기소된 소년, 양형 자료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Ⅰ. 사건의 개요

같은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례는 나머지 한 명, 강창효 변호사가 변호한 의뢰인에 관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범행 당시 만 17세로 고등학교 2학년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몸을 휴대전화로 몰래 찍고, 그 얼굴 사진을 나체 사진에 합성한 편집물을 만들어 친구에게 넘겼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요지입니다.

몰래 찍은 횟수는 53회, 합성한 횟수는 10회였고, 기소된 죄명은 모두 8개였습니다.

Ⅱ. 사건 쟁점

다툼의 대상은 죄의 성립이 아니라 형량이었습니다. 적용 법조는 청소년성보호법의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성폭력처벌법의 허위영상물 편집·반포와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 반포·소지 등으로 여러 겹이었습니다.

그중 가장 무거운 것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정에서 비롯된 조항들입니다. 성착취물 제작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고, 단순히 갖고 있기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여러 죄가 함께 인정되면 경합범 가중으로 처단형의 상한도 크게 높아집니다.

허위영상물은 사람의 얼굴이나 몸을 본인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일으키는 형태로 편집·합성한 것으로, 흔히 딥페이크라 불리는 결과물이 여기에 속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이를 만든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퍼뜨린 행위도 따로 처벌합니다.

소년법에 따른 감경을 반영하더라도 선고할 수 있는 형의 상한이 10년을 넘는 구조였습니다. 실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사건이었기에, 선처를 뒷받침할 자료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갖추느냐가 결과를 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강창효 변호사는 공소사실을 다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고, 모든 힘을 양형 변론에 쏟았습니다. 준비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1) 8개 혐의 전부에 대한 일관된 인정

잘못을 인정하는 사건에서 세부 사항을 붙잡고 끝까지 다투면, 재판부는 반성이 진심인지 의심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8개 혐의를 모두 받아들이고 책임을 피하지 않는 태도를 재판 내내 지켰으며, 이 점이 형을 정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2) 스스로 써 내려간 반성문과 사과편지

의뢰인은 직접 반성문 3부를 썼습니다. 틀에 박힌 사과가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피해 학생들과 그 가족에게 어떤 상처를 남겼는지 하나하나 돌아보는 글이었습니다. 피해자마다 용서를 구하는 편지도 따로 써서 모두 12통을 제출하였습니다.

3) 증빙으로 확인된 치료와 상담

의뢰인은 사건 직후부터 정신건강의학과를 다니며 16회가량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았고, 재발성 우울장애 진단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와 별개로 심리상담센터에서 14회의 개인 상담을 받으며 비뚤어진 성 인식과 충동 조절 문제를 바로잡는 데 힘썼습니다.

강창효 변호사는 치료를 받았다는 말에 그치지 않도록 진단서, 진료기록부, 상담 확인증, 심리평가 보고서를 모두 첨부하였습니다. 재판부가 변화의 노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4) 선수 경력이 보여주는 장래

의뢰인은 중학생 때부터 운동선수를 꿈꾸며 훈련해 왔고, 협회에 정식 등록된 선수로서 전국 대회 우승 등 여러 입상 기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기록을 근거로 의뢰인이 사회로 돌아갈 발판이 분명히 있다는 점, 그리고 실형이 선고되면 그 발판이 송두리째 사라진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5) 보호 계획을 담은 탄원서

어머니와 외삼촌, 외숙모, 초등학교 시절 학부모, 이웃까지 6명이 탄원서를 냈습니다. 선처를 구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재범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할지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어머니는 치료를 계속 뒷바라지하며 곁에서 지켜보겠다고 했고, 외삼촌 부부는 온 가족이 함께 바른길로 이끌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6) 형편을 넘어선 공탁

집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았음에도 피해자 한 사람당 500만 원씩을 공탁하였습니다.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피해를 회복하려 애썼다는 사실을 법원에 알렸습니다.

Ⅳ. 결과

법원은 허위영상물 편집·합성을 비롯한 8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면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과 보호관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아직 19세 미만인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치료와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을 막을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이 함께 고려되었습니다.

같은 혐의의 공동피고인이 실형을 받은 것과 나란히 놓고 보면, 양형 자료를 어떻게 모으고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허위영상물 등 디지털 성범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초기부터 비슷한 사건을 다뤄 본 변호인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