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전문, 강창효 변호사
촬영과 합성, 유포까지.
결과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강창효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강창효 변호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 다양한 결과를 이끌어왔습니다.
- 무죄협박 메시지가 그대로 남아 있어 유죄를 피하기 어려워 보였던 촬영물등이용협박 사건에서, 대화의 전후 맥락과 진술의 모순을 드러내어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 집행유예몰래 촬영한 얼굴을 합성하고 공유하여 8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공동피고인이 실형을 선고받는 가운데 집행유예를, 합의도 공탁 수령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에서도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 벌금형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여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건과 합의금을 지급하고도 실형이 선고된 사건에서, 항소심 변론 끝에 형종을 벌금형으로 바꾸었습니다.
- 구속영장 기각피해자가 10명에 이르러 구속을 피하기 어려워 보였던 촬영 사건에서, 이틀 만에 의견서와 참고자료를 준비하여 영장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 감형1심에서 징역 6년과 함께 법정구속된 사건에서 항소심 끝에 형기를 절반으로 줄이고 공개·고지명령까지 면제받았으며, 법정구속되었던 사건을 집행유예로 바꾸어 석방시켰습니다.
결과의 이유
이러한 결과가 가능했던 이유는,
대표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압수된 기기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삭제한 파일이 복원되는지, 전송과 유포의 흔적이 어디까지 남아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런 순간에는 정해진 매뉴얼이 아니라, 사건을 가장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 현장에서 즉시 판단하고 대응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전담재판부 판사를 역임한 강창효 변호사는 상담부터 디지털 포렌식 참여, 경찰조사 입회, 증인신문, 재판 출석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재판부의 시선으로 사건 전체를 살피는 대표변호사가 결정적인 순간마다 곁에 있다는 것이 앞선 결과들의 이유입니다.
대표변호사
강창효 변호사
성범죄 전담재판부 판사를 역임한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우등)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만 22세) · 사법연수원 42기
- 前) 대전지방법원 · 수원지방법원 · 수원회생법원 판사
- 前) 성범죄 · 경제 · 부패 전담재판부 판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업무협약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촬영물과 합성물의 저장·삭제·복원 여부, 전송과 유포의 정황 등 디지털 증거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수사는 기기 압수에서 시작되고, 그 안에서 무엇이 확인되는지가 혐의의 범위를 결정합니다.
강창효 법률사무소는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어, 휴대전화·PC의 포렌식 분석부터 증거의 확보·해석까지 전문적으로 대응합니다.
협약 내용 확인
업무분야
디지털 성범죄는 행위마다 적용 법조가 다릅니다
촬영과 합성, 유포와 소지는 각각 다른 조문으로 처벌되며, 하나의 사건에서 여러 죄명이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위영상물 편집·합성·반포
법정형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의 얼굴 등을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입니다. 이른바 딥페이크 사건에 적용되며, 반포한 경우 형이 가중됩니다.
허위영상물 소지·구입·저장·시청
법정형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만들거나 퍼뜨리지 않았더라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파일이 기기에 남아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법정형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경우입니다. 촬영물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지, 미수에 그쳤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촬영물 반포·판매·전시
법정형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촬영물을 퍼뜨리거나 제공한 경우입니다. 촬영 자체보다 유포 여부가 양형을 크게 가르며, 영리 목적이면 형이 가중됩니다.
촬영물등 이용 협박·강요
법정형협박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촬영물이나 합성물을 이용해 협박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입니다. 벌금형 규정이 없어 다툼의 부담이 큰 죄명입니다.
성착취물 제작·배포
법정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작 기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특별법이 적용되어 법정형 자체가 달라집니다. 제작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게 해석되는 점이 쟁점입니다.
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
법정형1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한 경우입니다. 다운로드와 스트리밍 시청 모두 문제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법정형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화·메신저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영상을 전달한 경우입니다. 촬영·유포 사건에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하나의 사건에서 촬영·합성·유포·소지가 함께 문제되어 여러 죄명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포할 목적이 없었더라도 처벌되는 유형이 있고, 직접 만들지 않고 가지고 있거나 시청한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공개·고지명령 등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위 법정형은 각 죄의 기본 형량이며 가중·감경 사유에 따라 실제 선고형은 달라집니다. 본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강점
강창효 변호사의 결과가 좋은 이유 3가지
01
대표변호사가 직접, 끝까지
상담부터 디지털 포렌식 참여, 경찰조사 입회, 재판 출석까지 강창효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02
디지털 증거에 전문적으로 대응합니다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기기 분석과 증거의 확보·해석에 전문적으로 대응합니다.
03
형사전문변호사, 풍부한 수행 경험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촬영·합성·유포가 얽힌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습니다.
사건해결 프로세스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강창효 변호사가 첫 상담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01
초기 진단과 신병 대응
압수된 기기에서 확인될 범위를 예상하고,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의견서와 자료를 신속히 준비합니다.
02
디지털 증거 대응
포렌식 절차에 참여하여 분석 범위를 확인하고, 삭제·복원과 전송 정황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검토합니다.
03
직접 동석과 출석
경찰조사 입회, 증인신문 동석, 재판 출석까지 강창효 변호사가 현장에 직접 섭니다.
04
일상으로의 복귀
사건 종결 이후 의뢰인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돕습니다.
사안에 따라 무죄 주장 또는 선처의 방향으로 나뉘며, 각 방향에 맞추어 대응합니다. 수임료는 사안·단계·관할에 따라 달라지며, 무죄·무혐의 사건과 선처·합의 사건은 비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오시는 길
변호사 강창효 법률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블루원빌딩 5층
-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6번 출구에서 도보 약 2분
- 전화 02-592-1116
- 이메일 chkanglaw@daum.net
지금, 강창효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연락 주십시오.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앞두고 알아야 할 8가지:
죄명 구분부터 포렌식·부수처분까지 Q&A
불법촬영, 허위영상물, 성착취물은 각각 어떤 법으로 처벌되나요?
촬영물과 허위영상물은 성폭력처벌법,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면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됩니다.
동의 없이 신체를 찍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처벌법 제14조),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으로 합성·편집하면 허위영상물(같은 법 제14조의2), 촬영물이나 합성물로 겁을 주면 촬영물등이용협박(같은 법 제14조의3)이 문제 됩니다. 등장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이거나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의 성착취물 규정이 적용되어 법정형이 크게 올라가며, 한 사건에 여러 죄명이 함께 붙는 경우도 흔합니다. 각 조문의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영상을 퍼뜨리지 않고 갖고만 있어도 처벌되나요?
허위영상물임을 알면서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에도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2024년 법 개정으로 허위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하거나 시청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개정으로 편집·합성은 반포할 목적이 없어도 처벌되며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반포도 같은 형으로 처벌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하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무거워집니다. 개정 내용과 시행일은 법제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만 나눠도 문제가 되나요?
성인이 성적 착취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대화를 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권유하면, 만나지 않았더라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대화를 지속·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로 만났는지는 성립 요건이 아니고,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알았는지와 대화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법원이 대화의 목적과 인식을 어떻게 판단해 왔는지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의 판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수사 연락을 받은 뒤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계정을 지워도 되나요?
기기 교체나 삭제는 증거인멸 정황으로 비칠 수 있어 그대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휴대전화를 새로 바꾸거나 초기화하고, 대화방을 나가거나 계정을 탈퇴하면 그 자체로 증거를 없애려 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조사 전에는 진술할 내용과 범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좋고,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피의자의 권리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쉽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압수된 휴대전화는 어디까지 분석되나요?
영장에 적힌 혐의와 관련된 정보로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선별 과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할 때 혐의와 관련된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습니다. 피의자와 변호인은 압수·수색 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법원은 혐의와 무관한 정보를 임의로 뒤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다만 지운 파일이나 대화도 기기의 종류와 삭제 시점에 따라 복원될 수 있으므로, 분석 범위를 초기에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절차 전반에 관한 안내는 법무부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되면 선처받기 어렵나요?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으로 피해 회복 노력을 보일 수 있고, 치료 기록과 재발 방지 계획도 양형에 반영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거나 연락처를 알 수 없을 때에도, 피해자의 인적 사항 없이 공탁할 수 있는 형사공탁 제도를 통해 피해 회복의 뜻을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나 심리상담 기록, 재범위험성 평가, 촬영물 삭제 확인, 가족의 보호 계획이 더해지면 선처의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피해자에게 직접 거듭 연락하는 것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공탁 등 절차에 관한 무료 법률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유죄가 되면 형벌 말고 어떤 제한이 따르나요?
죄명과 선고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이수명령 등이 따르고, 공개·고지명령은 사안에 따라 면제되기도 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대부분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지만, 일부 죄는 벌금형을 받으면 등록에서 제외됩니다. 법원은 사건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보호관찰을 함께 선고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나이와 전력,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면제되기도 합니다.
변호사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면 좋나요?
수사기관 연락 내용, 대화·게시물 원본, 송금과 삭제 요청 기록을 정리해 두면 대응 방향을 빨리 정할 수 있습니다.
첫 상담에서는 출석 요구를 받은 날짜와 방식, 적용된 혐의, 압수된 기기를 먼저 확인합니다. 대화와 게시물 원본, 송금 내역, 삭제 요청 기록이 있다면 그대로 가져오시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미리 나눠 두면 좋습니다. 형사사건 경험이 충분한지, 조사와 재판에 직접 참여하는지도 확인하십시오. 변호사의 등록 사항과 전문 분야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 정보는 2026년 9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사건의 처리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할 뿐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